법인세 감면 정정신청 시 농특례의 납부유예 가산세 부과 여부
조세정책과 – 1196호, 2023.05.23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추가감면 인정 결정에 따라 전략재정부가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고시했다. 농촌개발은 농촌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납세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세를 다른 세목으로 납부하더라도 미납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프루던스 2014 전 0764, 2014.04.24. 프루던스 2017 서 3110, 2017.09.14 등).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미신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2012년 이후 부과되지 않는 과징금의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