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불만을 제기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신고로 완화될 수 있다고 한다. 행정심판제도와 달리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조건부입니다. 첫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99 이하이면 괜찮다고 합니다. 0.03%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면 숫자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둘째, 5년 이내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7년에 적발되었다가 2021년에 다시 적발되면 신청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