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판결은 2016년 12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5년 가단 232655 판결이다. 채권자가 사기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기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취소소송, 채권자의 취소권, 제소기간, 제척기간 등 사기행위취소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결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제척기간 만료 후에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점을 본안에 앞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신청일인 2015년 9월 0일 현재 2012년 총소득세는 00원, 2013년 종합소득세는 00원이다. 000은 2014년 종합소득세 00원을 포함하여 총 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000은 2013. 7. 0. 피고인 배우자와 피고인 배우자와 피고인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가 소유한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당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원고는 2014년 6월 0일 2012년 체납세액을 보류하고, 00동, 00-00동, 00-00, 00동에 대한 00지방법원 2013타경00부동산중재를 진행하였다. 000이 소유한 시.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신청하고 2014년 9월 00일에 00원을 배당받은 다음날인 같은 해 9월 00일에 청산보류가 해제된 사실은 상기 내용에 근거함 인증서 A No. 0 및 방어의 전체 목적. 허용되거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한편, 원고는 고소장에서 채무자 000의 사기행위를 인지한 날이 2014년 9월 0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이 진행되면서 위 주장은 착오에 따른 오류이며, 원고는 채무자 000의 사기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청구는 2015년 2월에 뒤집혔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음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이상의 사실과 정황으로 볼 때, 원고는 채무자 000이 피고인 남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늦어도 2014년 9월 0일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위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9월 0일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다.
원고가 체납된 종합소득세 청산을 위해 보류 또는 취소를 할 때에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유무만 확인하고 보류 또는 취소를 하면 됩니다. 2015년 2월 0일 국세청 체납추적팀은 000에 대한 체납신고를 했다. 후속 조사 과정에서 사기 행위 존재와 사기 의도가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세징수처리규정에 따라 청산원천시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소득청산정지 의결, 체납처분 진행상황 환급표, 소득청산정지 등을 검토합니다. 원고 소속 세무서가 사기행위 발생 여부에 관한 보고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제128조),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체납자(본인을 포함한다)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청산준비금이 00원 이상인 경우 전자적으로 기록된 체납자 가족(납세자 가구정보) 재산상황(증여 및 상속자료 포함)을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제122조)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기각한다.
이와 같이 부정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각됩니다.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기행위의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사기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다. 사기 행위의 비자발적 제외 기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송 제기 제외 기간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0m NAVER Corp.자세히 보기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Street 읍,면,동시,군,구시가지,도
조현진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7 우정빌딩 2층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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