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의 처벌이 가중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여자배구 대표팀이 터키와의 8강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한국대표팀은 접전 끝에 5세트에서 먼저 15득점을 달성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특히 역전된 3세트는 터키와의 혈전이었는데, 승점 28에 도달해야 승리할 정도로 혈전이 벌어졌다. 터키 선수들이 패배 후 눈물을 흘려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여자배구 대표팀이 45년 만에 메달에 도전한다는 사실은 그래도 너무 기뻤다. 그런데 터키 전역에서 산불이 8일째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어 8강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SNS를 통해 터키를 향한 응원을 이어갔다. 모두가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남동생을 강도질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포스팅의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지방 도시에서 형이 동생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형은 온라인에서 공범 3명을 모아 동생에게 돈이 있으니 나눠 갖고 강도를 모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쇠도구를 이용해 동생을 폭행했지만, 동생은 피를 흘리며 계속 싸웠고, 결국 강도는 실패했다. 피해자는 형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결국 피의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강도 및 폭력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강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도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강제 또는 위협으로 재산을 이용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강도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며,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강도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됐다.
형량이 1/2로 늘어났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집단적·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과 별도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 제2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높이는 조항이 나와 있다. 폭행, 존속 폭행, 존속상해, 협박, 존속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요, 체포감금, 체포감금 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 , 갈취 등 형량이 최대 1/2까지 가중되므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수○○범죄와 비교해보면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특수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폭행, 상해 등 형법상 많은 범죄 가운데 특수범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집단이나 집단이 폭력을 행사할 때,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이다. 특수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 또는 다중 권력’이나 ‘위험물 운반’ 요건이 필요하다. 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공동범죄는 가해자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집단 또는 다중의 힘’이라는 특수범죄의 요건은 조금 다르다. 반드시 함께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집단적 압력을 느끼도록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습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은 공동범죄뿐만 아니라 상습범죄에 대해서도 가중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침입 또는 특수손괴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년이지만 12년을 넘지 않습니다. (‘상습범죄’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또는 면제된 자가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특수폭행(직계존속에 해당) 특별구속 및 특별감금, 특별협박(직계존속에도 해당) 또는 강요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상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징역에 처한다. 2년 이상 20년 이하입니다. 특수상해, 특별체포 및 특별감금(특수공갈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위의 것 외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행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는 자 집단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의 최고위 지도자를 맡은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로 활동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간부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방위의 규정도 있다.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해를 끼치려 한 때에는 취하는 조치 이를 피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폭력처벌법에 관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대응이 늦어질수록 처벌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만약 처벌이 부당하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면 지금 당장 필요한 대응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로 연결되는 안내를 읽어보시고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법률상담이 처음이신 분들도 차근차근 지도해드립니다. 하단의 사각형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 법무법인 이현의 친절하고 성실한 법률상담 시스템을 안내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법무법인 이현 대표변호사 이환권 입니다. &#x…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고객과 함께 blog.naver.com 빠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광고 담당 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이현 이환권 대표변호사 심동권 변호사 책임사본 본문은 광고입니다. (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