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공시제도의 목적과 장점 및 단점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는 요인은 원자재비와 인건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요에 따른 증가도 있지만 공급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사비이다. 매매가격에는 어떤 요소가 반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매매가격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목적
우선 매매가 공개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매매가의 거품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공을 시행하는 업체는 가장 기본적인 벽지, 용접 등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을 공개해 일반 소비자가 거품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구체적인 공사비와 적정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시공을 수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공사비를 공개함으로써 타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시공도 보장할 수 있다. 이번 매매가격 공개제도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공공주택 공급에 적용되며, 과열지역에 건설되는 민간아파트도 포함된다. 판매원가공시제도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300위 안에 드는 건설사이다. 또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장소에 적용되며, 택지 조성에 드는 비용 10개 항목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 등 61개 항목 등 총 7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공개하면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단 수익이 나면 건설사들은 당연히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제대로 된 자재보다는 품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을 숨기는 곳도 있다. 판매가격 공개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